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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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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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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영어Constitutional court) 또는 헌법법원(憲法法院)은 주로 헌법에 관한 헌법재판을 관장하는 최고 법원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관한 재판으로서 헌법재판을 수행한다. 현대의 헌법은 일반적으로 통치구조와 기본권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므로 통치구조에 관한 탄핵심판, 권한쟁의심판정당해산심판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에 대한 사법심사 또는 위헌적 공권력 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헌법재판의 주요한 뼈대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헌법은 각국의 역사적, 제도적 특수성을 반영하기에 헌법재판을 일의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므로 국가별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의 관할권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출처:나무위키 

[헌법재판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재동83).
카테고리공공장소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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